영국 총선 결과로 이득을 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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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난민 이송' 폐기에 르완다 "환불 조항 없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22년, 이주 및 경제 발전 파트너쉽(실제로는 난민 이송 정책)을 발표하면서 난민 이송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영국 보수당에선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며 르완다에 2억 4천만 파운드, 우리 돈 약 4천 2백억 원을 지불했는데요.
보수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노동당은 보수당의 간판 정책이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권침해 논란, 국제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시행이 미뤄지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은 2024년 5월 1일 첫 송환을 끝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에 르완다 정부는 양국이 서명한 협정에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불 불가입니다 고갱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22년, 이주 및 경제 발전 파트너쉽(실제로는 난민 이송 정책)을 발표하면서 난민 이송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영국 보수당에선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며 르완다에 2억 4천만 파운드, 우리 돈 약 4천 2백억 원을 지불했는데요.
보수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노동당은 보수당의 간판 정책이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권침해 논란, 국제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시행이 미뤄지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은 2024년 5월 1일 첫 송환을 끝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에 르완다 정부는 양국이 서명한 협정에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불 불가입니다 고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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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팥선생님의 댓글의 댓글
추진은 안하더라도 아예 공식적으로 폐기는 안 할줄 알았죠.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에 담을 높게 쌓았지만 바이든이 집권했다고 멕시코 국경에 담을 철거하거나 하지는 않았듯이 유럽 모든 국가들이 현재 난민문제로 골머리를 많이 썩는 것 같고 유럽인들도 심적 공감을 하는 듯해서 이게 극우창궐에 가장 큰게 아닐까 생각되서, 아예 법안을 철폐하고 확정 짓기보다는 난민 유입 억제제로써 둘 줄 알았거든요. 다시 난민 들어오고 하면 또 다시 정권교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3국에서 바라본 일개 시민과는 또 다른가 봅니다.